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사가 정관에 따라 의결권이 많은 차등의결권 주식과 신주인수선택권을 도입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23
- 의안번호
- 221630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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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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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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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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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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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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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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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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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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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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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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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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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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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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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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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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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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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3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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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6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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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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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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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추진
외환위기 이후 줄어든 경영권 방어수단을 다시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적대적 M&A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결권 수에 관한 종류주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의결권 수에 관한 종류주식을 새로 도입해요(안 제344조제1항·제3항, 제344조의4, 제36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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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우리 상법은 1인당 GDP가 100여 달러에 불과했던 1962년에 제정된 이후 글로벌 경제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여오고 있지 못함. 특히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외국자본을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경영권 방어수단을 대폭 없애면서, 적대적 M▒A와 관련해 세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공격자 측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음. 이에 우리 기업들은 헤지펀드나 적대세력의 공격에 직면하여 R▒D나 시설투자를 위해 마련한 자금을 경영권 방어에 소진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우리 상법에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바,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 필)과 차등의결권 등 글로벌 경쟁기업들이 누리는 다양한 경영권 방어 수단들을 도입하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신사업에 진출하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결권 수에 관한 종류주식을 새로 도입함(안 제344조제1항ㆍ제3항, 제344조의4 및 제369조).
나. 회사가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또는 제3자에게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7조제2항제3호의5, 제330조 단서 및 제432조의2부터 제432조의11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법상 주식회사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개정안이에요. 다만 현재는 발의 단계이므로 실제 적용 범위와 요건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종류주식 발행이나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을 위해서는 정관에 관련 근거를 두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요. 신주인수선택권 부여 시에는 이사회 결의 등 절차 요건이 함께 적용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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