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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사가 정관에 따라 의결권이 많은 차등의결권 주식과 신주인수선택권을 도입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1.23
의안번호
221630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7명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23
  2. 위원회 심사
    01.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추진

    외환위기 이후 줄어든 경영권 방어수단을 다시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적대적 M&A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의결권 수에 관한 종류주식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의결권 수에 관한 종류주식을 새로 도입해요(안 제344조제1항·제3항, 제344조의4, 제369조).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적대적 M&A
대상 회사의 동의 없이 지분을 사들여 경영권을 빼앗으려는 기업 인수 시도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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