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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불법 인공구조물 이전 명령을 어긴 영리 점용자에게 1,000만원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요

공고번호
제2026-1389호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재난경감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11.04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16

진행상황

  1. 예고
    11.04
  2. 예고마감
    11.16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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