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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중증난치질환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10% → 7% 인하 추진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10%에서 7%로 낮아져요
- 발표일
- 2026.11.04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바이오·헬스케어
핵심 요약
-
01
희귀·중증난치질환 본인부담률 인하
산정특례에 등록된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10%에서 7%로 낮아져요. 다만 비급여 진료비와 입원 중 식대 본인부담(50%)은 현행을 유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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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산정특례에 등록된 희귀·중증난치질환자(약 136만 명)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해당 질환 진료 시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에 적용되는 본인부담률을 다루며,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령 개정 시 의료기관과 건강보험 관련 실무에서는 해당 질환자의 급여 진료비에 대해 변경된 본인부담률(7%)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비급여 진료비와 입원 중 식대 본인부담은 현행 기준이 유지돼요.
검토 포인트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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