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필수템 '위험성평가'를 통해 모든 일터를 안전하게!
모든 사업장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노동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내야 해요
- 발표일
- 2026.11.04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핵심 요약
-
01
위험성평가 과태료 규정 신설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은 2027년 1월 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은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돼요.
용어 설명
- 위험성평가
- 사업주가 노동자와 함께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개선하는 자율적인 산재예방활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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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성평가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 일반적인 적용대상이에요. 과태료는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며, 상시근로자 수(건설업은 공사금액) 기준에 따라 시행 시기가 달라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사업장별 법령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노동자와 함께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해요. 노동자대표의 참여 요구에 응하고, 평가 일정 사전 통지와 신규·변경 노동자에 대한 결과 공유, 위험 요인 개선 후 작업 시작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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