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정책 자동 분류

안전 필수템 '위험성평가'를 통해 모든 일터를 안전하게!

모든 사업장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노동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내야 해요

발표일
2026.11.04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문서 유형
보도자료
#산업안전

핵심 요약

  1. 01

    위험성평가 과태료 규정 신설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은 2027년 1월 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은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위험성평가
사업주가 노동자와 함께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개선하는 자율적인 산재예방활동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