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청사 관리 규정의 적용 범위가 제2조의2에 명확히 명시돼요
- 공고번호
- 제2026-1371호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청사기획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1.0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07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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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11.042026.11.04
-
예고마감12.07202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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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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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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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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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현행 규정은 적용 범위가 불명확하여 법령해석 및 집행 과정에서의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규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규정 해석의 일관성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령해석 및 집행과정에서 혼선을 막기 위해 적용범위를 명확히 명시함(안 제2조의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3동 301호
- 전자우편 : codhks0208@mail.go.kr
- 팩스 : 044-200-1079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기획과(전화 (044) 200 - 1024, 팩스 (044) 200 -1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2.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청사기획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 적용대상 정보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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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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