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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23 자동 분류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료 미납 권리 회복 요건이 고의가 아닌 경우로 바뀌고 방문수령 송달함 항목이 삭제돼요

공고번호
제2026-257호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등록과
문서 유형
총리령
입법예고일
2026.11.04
의견제출 마감일
2026.12.14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2.14 마감
#지식재산

진행상황

  1. 예고
    11.04
  2. 예고마감
    12.14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권리회복 요건이 완화된 점

    특허법과 디자인보호법 개정으로 등록료를 내지 못해 소멸된 권리를 되살리는 조건이 바뀌었어요. 이에 맞춰 관련 서식을 고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권리회복 신청요건 정당한 사유로 인한 등록료 미납 등록료 미납이 고의가 아닌 경우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권리회복
등록료를 내지 않아 사라진 특허권 같은 권리를 다시 살리는 절차예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회복을 신청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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