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료 미납 권리 회복 요건이 고의가 아닌 경우로 바뀌고 방문수령 송달함 항목이 삭제돼요
- 공고번호
- 제2026-257호
- 소관부처
-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등록과
- 문서 유형
- 총리령
- 입법예고일
- 2026.11.0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14
진행상황
-
예고11.04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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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12.14202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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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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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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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권리회복 요건이 완화된 점
특허법과 디자인보호법 개정으로 등록료를 내지 못해 소멸된 권리를 되살리는 조건이 바뀌었어요. 이에 맞춰 관련 서식을 고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권리회복 신청요건 | 정당한 사유로 인한 등록료 미납 | 등록료 미납이 고의가 아닌 경우 |
용어 설명
- 권리회복
- 등록료를 내지 않아 사라진 특허권 같은 권리를 다시 살리는 절차예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회복을 신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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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등록료 미납으로 인해 소멸된 권리의 회복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특허법」 및 「디자인보호법」개정(법률 제21951호 및 제21955호, 2026. 9. 15. 공포)으로 인해, 이와 관련된 서식을 정비하고, 대리인이 직접 특허 관련 서류 및 등록증 등을 수령할 수 있었던 송달함의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이에 관한 서식을 정비하고자함
주요내용
특허법 및 디자인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포기 또는 소멸된 권리회복 신청요건이 ‘정당한 사유로 인한 등록료 미납’에서 ‘등록료 미납이 고의가 아닌 경우’로 완화되었는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서식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 ‘회복신청 원인’ 항목의 문구 중 ‘정당한 사유’를 ‘고의가 아닌 경우’로 수정하고, 특허(등록)증 수령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별지 제15호 및 제25호 서식에서 ‘방문수령(대전 송달함)’ 및 ‘방문수령(서울 송달함)’ 항목을 삭제하고자 함
의견제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재산처장(참조 : 지식재산등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등록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1603호(우 35208)
전화 : (042)481-5233, Fax : (042)472-3467
전자우편 : pigko777@korea.kr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등록과(전화 (042) 481-5233, 팩스 (042) 472-34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http://www.moip.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지식재산등록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권리자 및 그 대리인이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등록료 미납으로 권리가 소멸되어 회복을 신청하려는 경우와 등록증 수령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 관련돼요.
주요 의무 (일반)
등록료 미납으로 권리회복을 신청할 때는 개정된 서식에 따라 '고의가 아닌 경우'를 기준으로 사유를 기재해야 해요. 등록증 수령 시에는 방문수령 송달함 옵션이 삭제된 서식을 사용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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