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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학용품의 탄소발자국 표시 의무화에 관한 법률안

학용품을 만드는 기업과 판매자가 제품 겉면이나 포장에 탄소발자국을 표시해야 해요

제안일
2026.11.03
의안번호
222240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9
#이차전지·배터리#환경#ESG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03
  2. 위원회 심사
    11.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학용품에 탄소발자국 표시 의무 도입

    학용품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자는 제품 겉면이나 포장에 탄소발자국을 표시해야 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련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학용품 탄소발자국 표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학용품 생산·유통·판매자가 제품 겉면 또는 포장에 탄소발자국을 의무 표시(안 제4조)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탄소발자국
제품을 만들고 나르고 버리는 전 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양을 이산화탄소 양으로 환산해 나타낸 값이에요. 제품의 기후 영향을 숫자로 비교할 수 있게 해줘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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