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용품의 탄소발자국 표시 의무화에 관한 법률안
학용품을 만드는 기업과 판매자가 제품 겉면이나 포장에 탄소발자국을 표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11.03
- 의안번호
- 222240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9
대표발의자
총 11명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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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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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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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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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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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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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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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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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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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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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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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3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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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4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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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학용품에 탄소발자국 표시 의무 도입
학용품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자는 제품 겉면이나 포장에 탄소발자국을 표시해야 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련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용품 탄소발자국 표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학용품 생산·유통·판매자가 제품 겉면 또는 포장에 탄소발자국을 의무 표시(안 제4조) |
용어 설명
- 탄소발자국
- 제품을 만들고 나르고 버리는 전 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양을 이산화탄소 양으로 환산해 나타낸 값이에요. 제품의 기후 영향을 숫자로 비교할 수 있게 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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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재 기후위기는 인류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이며,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등 미래 세대에게 환경보호와 온실가스 배출 저감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것은 생태전환교육의 핵심입니다.
정부는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어린이가 주 소비자인 학용품 영역에서는 탄소배출 정보의 공개가 극히 미비하여 친환경적인 제품을 선택하고 싶어도 판단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학용품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시하도록 하여 어린이들은 일상에서 제품을 선택할 때부터 자연스럽게 온실가스 배출 저감의 중요성을 체득하고, 생산ㆍ유통ㆍ판매 업체들은 자발적으로 저탄소 정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학용품 산업 전반의 친환경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학용품을 생산ㆍ유통ㆍ판매하는 자는 해당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탄소발자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련 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온실가스를 감축한 친환경 학용품에 대하여 저탄소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저탄소 인증을 받은 학용품 업체에 대하여 조세 감면 및 공공기관 우선 구매 등의 지원책을 마련함(안 제7조).
라. 탄소발자국 표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9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5 15:00요약박덕흠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덕흠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1.05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5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4
적용대상 (일반)
학용품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제외 대상은 제정 이후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학용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탄소발자국을 표시해야 하며, 표시 내용은 정부가 마련할 기준을 따라야 해요. 거짓 표시를 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탄소발자국 표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돼요(안 제9조). 과태료의 구체적인 금액과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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