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어촌 늘봄학교 지원에 관한 법률안
농산어촌 초등학교와 지역돌봄기관이 늘봄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요
- 제안일
- 2026.11.03
- 의안번호
- 222240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0
대표발의자
총 10명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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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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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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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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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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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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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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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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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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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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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3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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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6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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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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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초등학교에서 질 높은 늘봄학교가 운영되도록 시책을 세우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해요. (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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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맞벌이 가정 증가 등으로 초등학생의 방과 후 교육ㆍ돌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늘봄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나 농산어촌 지역은 인력과 교육ㆍ돌봄 시설이 부족하여 초등학교나 지역돌봄기관이 이를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농산어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농산어촌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한 지역연계형 늘봄학교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안전한 이동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농산어촌 초등학교 학생의 교육 및 돌봄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간 교육ㆍ돌봄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초등학교에서 질 높은 늘봄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
나.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농산어촌 늘봄학교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농산어촌초등학교의 늘봄학교 내실화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산어촌 지역연계형 늘봄모델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8조).
라. 농산어촌 지역연계형 늘봄모델의 운영을 위한 농산어촌초등학교와 지역돌봄기관의 늘봄학교 프로그램 공동 운영, 학교시설의 공동활용, 학생의 안전한 이동 지원 및 인솔책임자 지정ㆍ배치, 경비 지원, 우수 사례의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마. 농산어촌초등학교의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역돌봄기관, 지역사회의 대학, 기업 등의 인적자원과 교육 프로그램을 교육자원으로 연계ㆍ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 교육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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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0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7 15:00요약박덕흠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덕흠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교육위원회
- 2026.11.0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6
적용대상 (일반)
농산어촌 초등학교, 지역돌봄기관, 그리고 이를 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교육감이 주된 대상입니다. 지역사회의 대학과 기업은 교육자원으로 연계될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시책 수립과 지원 방안 마련의 의무를 지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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