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발적 탄소시장법안

자발적 감축실적의 발행·거래·소각 기준이 법으로 처음 정해져요

제안일
2026.11.03
의안번호
222242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8
#에너지·자원#환경#ESG

대표발의자

총 12명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3
  2. 위원회 심사
    11.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자발적 감축실적의 법적 근거 마련

    자발적 감축실적을 발행하고, 거래하고, 소각하는 기준을 법으로 정해요. 지금은 이런 법적 근거와 관리체계가 없어서 시장 신뢰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풀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발적 감축실적의 법적 근거 감축실적에 관한 법적 근거와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자발적 감축실적의 발행·거래·소각에 관한 법적 근거와 관리체계를 마련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발적 감축실적
법으로 정한 배출권거래제 밖에서 온실가스를 줄인 실적을 말해요. 등록부에 등록된 뒤에 발생하며, 거래하거나 소각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