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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주도성장과 지역상생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비수도권 초광역권 기업이 규제특례와 인허가 통합 지원을 받고 재생에너지를 직접 공급받아요

제안일
2026.11.03
의안번호
2222452
소관위원회
회부 전
#바이오·헬스케어#AI·디지털자산#에너지·자원#산업안전#환경#조세#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김형연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신규 도입

    초광역권 및 특별자치도별로 각각 1개 이내의 특구를 지정하는 구조예요. 지자체가 특구계획을 수립해 지정을 신청하고, 일정 규모 이상 설비투자를 하려는 기업도 특구계획을 제안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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