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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3 자동 분류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약국개설자는 기능을 왜곡하거나 과다 소비를 부르는 명칭·표시를 쓸 수 없어요

공고번호
제2026-769호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약무정책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11.04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24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1.24 마감
#바이오·헬스케어

진행상황

  1. 예고
    11.04
  2. 예고마감
    11.24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약국 명칭 제한이 법률로 격상돼요

    기존에 부령으로 정했던 약국 명칭 제한을 법률 수준으로 올리면서, 시행규칙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거나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약국 명칭 제한(안 제44조제2항 및 같은 항 제2호)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기존 부령의 명칭 제한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삭제 등 정비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약국 고유 명칭
약국이라는 이름을 붙여 쓰는 상호나 표시를 말해요. 이 명칭을 쓸 때 지켜야 할 제한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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