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약국개설자는 기능을 왜곡하거나 과다 소비를 부르는 명칭·표시를 쓸 수 없어요
- 공고번호
- 제2026-769호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약무정책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11.0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24
진행상황
-
예고11.042026.11.04
-
예고마감11.242026.11.24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핵심 요약
-
01
약국 명칭 제한이 법률로 격상돼요
기존에 부령으로 정했던 약국 명칭 제한을 법률 수준으로 올리면서, 시행규칙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거나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약국 명칭 제한(안 제44조제2항 및 같은 항 제2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기존 부령의 명칭 제한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삭제 등 정비 |
용어 설명
- 약국 고유 명칭
- 약국이라는 이름을 붙여 쓰는 상호나 표시를 말해요. 이 명칭을 쓸 때 지켜야 할 제한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개정이유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 오인 또는 의약품의 과다 소비를 유도하여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을 약국의 고유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토록 하는 약사법 개정(법률 제21963호, 2026.9.22. 공포, 2026.12.23.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약국 명칭과 허위광고 제한범위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개선·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존 부령에서 규정한 약국 명칭 제한사항을 법률로 상향함에 따라 삭제 등 정비(안 제44조제2항 및 같은항제2호)
나.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 오인 또는 의약품의 과다 소비를 유도하여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약국개설자 및 한약업사가 준수하여야 할 약국의 표시·광고 제한범위 추가(안 제44조제2항제3호)
다.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 오인 또는 의약품의 과다 소비를 유도하여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약국개설자가 준수하여야 할 약국의 고유 명칭 제한범위 세부기준 마련(안 제44조제4항)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4층 약무정책과
- 전자우편 : hyeonak@korea.kr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전화 (044) 202 - 2495, 2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약무정책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약국개설자 및 한약업사가 주요 대상이며, 약국의 고유 명칭 사용과 관련해서는 약국개설자가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확정된 시행규칙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의약품 과다 소비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아야 해요. 세부 제한범위는 시행규칙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