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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안전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기술개발 기본계획을 세우고 전문기관을 지정해 기술개발을 추진해요

제안일
2026.01.26
의안번호
221632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4명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26
  2. 위원회 심사
    01.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고용노동부 중심의 산업안전기술개발 체계 마련

    고용노동부장관이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산업안전기술개발사업을 기획·추진·평가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산업안전기술개발 추진 주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타 부처로 분산되어 추진 고용노동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세우고 산업안전기술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기획·추진·평가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산업재해예방기금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쓰이도록 모아 둔 기금이에요. 이번 법안에 따라 일정 비율을 안전기술 개발에도 쓸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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