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인공지능법안
국방 인공지능이 사람 생명에 중대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자동화 결정엔 사람이 개입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1.27
- 의안번호
- 221635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3명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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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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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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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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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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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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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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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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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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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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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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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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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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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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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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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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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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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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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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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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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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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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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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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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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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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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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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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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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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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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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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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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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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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7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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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8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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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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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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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방 분야 인공지능의 별도 법적 기반 마련
현재 인공지능 기본법에서 제외된 국방 분야에 대해, 국방인공지능의 개발과 운용,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법을 만들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방 분야의 인공지능 법 적용 여부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의 적용 대상에서 국방 분야가 제외되어 있어요. | 국방인공지능의 개발, 운용, 안전관리를 규율하는 별도의 법을 마련해요. |
용어 설명
- 국방인공지능
- 국방 분야에서 쓰이는 인공지능 기술과 시스템을 말해요. 군사작전이나 지휘결심, 전장 예측 등에 활용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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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인공지능 기술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국방 분야에서는 군사작전의 혁신, 지휘결심의 고도화, 전장환경 예측능력 제고 등 미래 국방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함에 따라 세계 주요 국가들은 국방 분야의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방 인공지능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인공지능 발전과 기반 조성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국방 분야가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국방인공지능 기술의 개발ㆍ운용ㆍ안전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기반이 부재한 실정으로, 이로 인해 국방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활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방인공지능의 발전 방향을 국가 차원의 전략으로 정립하고, 국방인공지능의 안전하고 책임 있는 활용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방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자동화된 결정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인적 개입을 보장하도록 함(안 제3조).
나. 국방부장관은 국방인공지능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국방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국방인공지능 관련 주요 정책 및 제도 개선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방인공지능위원회를 둠(안 제6조).
라. 국방인공지능 정책 개발 및 국제협력을 위한 국방인공지능정책센터와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국방인공지능 안전연구소를 설치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마. 신속한 전력화가 필요하거나 기술적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 무기체계등의 획득 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둠(안 제14조).
바. 국방인공지능 기술 및 데이터의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표준화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표준을 보급하도록 함(안 제15조).
사. 양질의 학습데이터 확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아. 국방부장관은 무기체계등에 적용 가능한 민간 인공지능기술을 적극 발굴하고, 소요 결정 시부터 이를 검토ㆍ반영하도록 함(안 제17조).
자. 국방인공지능의 전력화 및 군사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규제 특례를 도입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차. 국방인공지능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실증기반 및 데이터센터 등 관련 인프라를 조성하도록 함(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카. 국방인공지능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전력 운용 간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위험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2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원문 요약 기준으로 국방부 및 군 관련 기관이 국방인공지능 정책을 추진하는 주체로 규정되어 있어요. 무기체계 획득 및 표준화·데이터 관련 조항의 적용 범위에 따라 국방 분야 인공지능 기술·데이터를 공급하는 민간 기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국방부는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운영, 표준화 및 데이터 관리, 안전성 확보 시책 추진 등의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어요. 민간 기업에 대해서는 원문 요약만으로 직접 부과되는 의무를 단정하기 어려워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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