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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방인공지능법안

국방 인공지능이 사람 생명에 중대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자동화 결정엔 사람이 개입해야 해요

제안일
2026.01.27
의안번호
2216355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33명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2인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27
  2. 위원회 심사
    01.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방 분야 인공지능의 별도 법적 기반 마련

    현재 인공지능 기본법에서 제외된 국방 분야에 대해, 국방인공지능의 개발과 운용,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법을 만들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방 분야의 인공지능 법 적용 여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의 적용 대상에서 국방 분야가 제외되어 있어요. 국방인공지능의 개발, 운용, 안전관리를 규율하는 별도의 법을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방인공지능
국방 분야에서 쓰이는 인공지능 기술과 시스템을 말해요. 군사작전이나 지휘결심, 전장 예측 등에 활용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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