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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악의 날이 매년 6월 5일에서 9월 29일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6.01.28
의안번호
221637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28
  2. 위원회 심사
    01.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악의 날 지정일 변경 추진

    국악의 날을 현행 6월 5일에서 매년 9월 29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악의 날 지정일 매년 6월 5일 (대통령령으로 지정) 매년 9월 29일

용어 설명

법정기념일
법률이나 대통령령에 따라 정해진 기념일이에요. 여러 기념일이 같은 날에 겹치면 법정기념일 중복 문제가 생겨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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