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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

사업주가 근무체계를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제안일
2026.01.28
의안번호
221638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조세

대표발의자

총 13명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28
  2. 위원회 심사
    01.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시책을 세워 시행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실근로시간
실제로 일한 시간을 뜻해요. 이 법안은 연장근로뿐 아니라 업무량, 회의·보고 관행, 퇴근 후 연락 등 조직 운영 전반이 실근로시간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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