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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정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교정시설 이전·신축 부지를 선정할 때 조성사업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주변 지역을 지원해요

제안일
2026.01.28
의안번호
221638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28
  2. 위원회 심사
    01.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교정시설 이전·신축 지원체계 마련

    교정시설 이전이나 신축과 관련된 지원체계를 한 법률에 종합적으로 규정하려는 법안이에요. 주민 갈등을 줄이고 교정시설을 원활하게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정시설 이전·신축 지원체계 제안이유에 따르면 이를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이 현재 없어요. 이 법으로 이전·신축 부지, 주변지역, 종전부지에 대한 지원체계를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정시설
교도소, 구치소처럼 형이 확정된 사람이나 재판 중인 사람을 가두어 두는 시설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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