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재기본법안
교육부가 5년마다 인재정책 기본계획을 세우고 국가인재위원회가 이를 심의해요
- 제안일
- 2026.01.29
- 의안번호
- 221642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무소속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1.292026.01.29
-
위원회 심사01.302026.01.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을 국가인재기본법으로 바꿔요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을 폐지하고 「국가인재기본법」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공급자 중심 인적자원개발에서 개인의 자아실현과 인재 양성·확보·활용을 강조하는 인재정책으로 전환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근거 법률 |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 「국가인재기본법」 제정(「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폐지) |
용어 설명
- 인재정책
- 개인의 역량을 키우고, 국가·사회·기업이 인재를 길러 쓰고 확보하는 전반적인 정책을 말해요. 이 법은 기존 인적자원개발보다 넓은 개념으로 쓰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인공지능?반도체?바이오 등 첨단분야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글로벌 기술 패권경쟁 심화, 저출생ㆍ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국민 개개인의 역량 개발과 활용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며, 세계 주요국은 우수인재 확보와 활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그러나 국내의 인재정책은 지금까지 국가 주도로 추진되며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인재양성?확보?활용 실행 주체의 참여가 제한되었으며, 정부의 정책도 부처ㆍ산업별로 인력 수요에 각각 대응하기 위한 개별 사업 단위로 추진되어 재원이 비효율적으로 투입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정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 따라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설치,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등 범부처적인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정책의 총괄ㆍ조정 수단의 부재 및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장기간 미구성 등 운영상 한계가 존재하였음.
이에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의 운영상 한계를 보완함과 동시에 공급자 중심의 ‘인적자원개발’이 아닌 개인의 자아실현과 삶의 질 향상 측면과 국가?사회?기업의 인재 양성?확보?활용을 강조한 ‘인재정책’ 체제로 전환하고, 인재정책 관련 범정부ㆍ민관 협업을 위한 교육부의 지원ㆍ촉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을 폐지하고 「국가인재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인재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점검ㆍ평가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와 사회의 기술과 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인재의 양성ㆍ확보ㆍ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중앙행정기관의 인재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국가인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정부는 인재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인재위원회를 두고, 국가인재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인재정책의 기획? 조정 및 평가, 부처 간 조정 및 협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함(안 제9조 및 제10조).
라. 교육부장관은 인재 관련 정책의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을 국가인재정책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인재정책의 기반을 조성함(안 제13조).
마. 교육부장관은 교육ㆍ연구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보유한 인재를 국가석좌교수로 지정할 수 있고, 국가석좌교수의 교육?연구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시·도), 교육·연구 분야 기관 등 인재정책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인재양성·확보·활용 실행 주체.
주요 의무 (일반)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국가인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국가인재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 인재정책 기획·조정·평가, 부처 간 조정 등을 심의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