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인재기본법안

교육부가 5년마다 인재정책 기본계획을 세우고 국가인재위원회가 이를 심의해요

제안일
2026.01.29
의안번호
221642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5명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무소속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1.29
  2. 위원회 심사
    01.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을 국가인재기본법으로 바꿔요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을 폐지하고 「국가인재기본법」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공급자 중심 인적자원개발에서 개인의 자아실현과 인재 양성·확보·활용을 강조하는 인재정책으로 전환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근거 법률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국가인재기본법」 제정(「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폐지)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재정책
개인의 역량을 키우고, 국가·사회·기업이 인재를 길러 쓰고 확보하는 전반적인 정책을 말해요. 이 법은 기존 인적자원개발보다 넓은 개념으로 쓰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