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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지적으로 인한 5,159세대 대지권 미등기 문제, 16년 만에 조정으로 해결"

고양시와 덕이구역 조합이 중복 지적 토지 보상금을 나눠 내고 대지권 등기 정상화를 진행해요

발표일
2026.11.03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문서 유형
보도자료
#건설·부동산

핵심 요약

  1. 01

    지적도상 중복 토지의 보상금 산정 기준

    중복 등록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감정평가를 통해 합리적으로 산정하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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