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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지적으로 인한 5,159세대 대지권 미등기 문제, 16년 만에 조정으로 해결"
고양시와 덕이구역 조합이 중복 지적 토지 보상금을 나눠 내고 대지권 등기 정상화를 진행해요
- 발표일
- 2026.11.03
- 소관부처
- 국민권익위원회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건설·부동산
핵심 요약
-
01
지적도상 중복 토지의 보상금 산정 기준
중복 등록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감정평가를 통해 합리적으로 산정하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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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이번 조정안은 고양 일산 하이파크시티(덕이구역) 대지권 미등기 민원에 한정된 개별 사건의 합의 결과입니다. 다른 지역이나 사업에 그대로 적용되는 일반 기준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조정안에 따라 고양특례시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중복 지적을 정리해야 하고, 고양특례시와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은 보상금을 분담하고 정리 결과를 사업에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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