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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체불사업주 777명, 1년간 신용제재 받는다
상습체불사업주 777명이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가 돼 대출이 제한돼요
- 발표일
- 2026.11.03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인사·노무
핵심 요약
-
01
상습체불사업주 777명에 1년 신용제재 결정
고용노동부가 임금을 반복해서 체불한 사업주 777명에게 신용제재를 결정했어요. 대상자는 1년간 대출 등이 제한되고, 국가·지방정부의 보조·지원사업 참여도 제한돼요.
용어 설명
- 상습체불사업주
- 임금을 반복해서 체불하는 사업주를 말해요. 이 기준에 해당하면 유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신용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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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상습체불사업주 제도는 3개월분 이상 임금 체불(퇴직급여 제외) 또는 5회 이상 체불과 체불총액 3천만원 이상(퇴직급여 포함) 등 법정 요건을 반복적으로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돼요.
주요 의무 (일반)
임금과 퇴직급여를 기한 내 지급해야 하며, 체불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해요. 제재 대상으로 통지를 받으면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준비해 제출해야 해요.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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