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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대상 확대…가정위탁·주야간보호 포함

주·야간보호서비스 기관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발표일
2026.11.0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문서 유형
정책뉴스

핵심 요약

  1. 01

    가정위탁 장애아동 보호자 주차표지 발급 대상 확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아동을 가정위탁하는 보호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보호자용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어요. 기존에는 민법상 가족 등으로 한정돼 제외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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