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대상 확대…가정위탁·주야간보호 포함
주·야간보호서비스 기관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 발표일
- 2026.11.03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문서 유형
- 정책뉴스
핵심 요약
-
01
가정위탁 장애아동 보호자 주차표지 발급 대상 확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아동을 가정위탁하는 보호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보호자용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어요. 기존에는 민법상 가족 등으로 한정돼 제외됐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적용대상 (일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아동을 가정위탁하는 보호자와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등이에요. 거치대 설치 예외 대상은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과 경로당 등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장애인 화장실 내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는 기존과 같이 적용되며, 노인의료복지시설과 경로당은 시설 특성에 따라 그 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시행 시기와 세부 요건은 공포된 시행령 본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