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지원서비스, 내년 7월부터 5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2027년 7월부터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이 500인 이상 기업으로 늘어나요
- 발표일
- 2026.11.03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문서 유형
- 정책뉴스
핵심 요약
-
01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 단계적 확대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사업주 기준이 기존 1000인 이상에서 2027년 7월 1일부터 500인 이상, 2029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으로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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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는 기존 1000인 이상 사업주에게 적용되며, 2027년 7월 1일부터 500인 이상, 2029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주로 단계적으로 확대돼요. 성희롱 과태료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통지 의무는 남녀고평법상 사업주 및 법인 대표자 등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의무 대상 사업주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일자리사업 참여 근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해야 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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