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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 규제 폐지·완화 때 심사 거쳐야…규제 합리화 강화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때도 규제영향분석과 심사를 받아야 해요

발표일
2026.11.03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문서 유형
정책뉴스

핵심 요약

  1. 01

    생명·안전 규제 폐지·완화 시에도 심사 필요

    재난·사고·질병의 예방 및 관리와 관련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때도 규제영향분석과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해요. 기존에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만 이 절차가 적용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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