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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 규제 폐지·완화 때 심사 거쳐야…규제 합리화 강화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때도 규제영향분석과 심사를 받아야 해요
- 발표일
- 2026.11.03
- 소관부처
- 국무조정실
- 문서 유형
- 정책뉴스
핵심 요약
-
01
생명·안전 규제 폐지·완화 시에도 심사 필요
재난·사고·질병의 예방 및 관리와 관련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때도 규제영향분석과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해요. 기존에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만 이 절차가 적용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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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중앙행정기관 및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 대상 규제를 소관하는 부처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민간 기업은 소관 부처의 규제 폐지·완화 및 사후평가 결과에 따라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중앙행정기관은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때 규제영향분석과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신산업 분야 전략적 규제정비 대상으로 선정된 규제는 존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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