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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묶인 다세대·다가구 규제 완화…주택공급 확대 기대
다세대·다가구주택 면적 제한이 1000㎡로 늘고 다가구는 4층까지 지을 수 있어요
- 발표일
- 2026.11.03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문서 유형
- 정책뉴스
#건설·부동산
핵심 요약
-
01
다세대·다가구주택 면적 제한 완화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제한이 기존 660㎡에서 1000㎡로 늘어났어요. 중·대규모 대지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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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다세대·다가구주택을 건축하거나 증축·재건축을 검토하는 건축주, 설계자, 사업 시행자 등이 주요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해당 법령 조문과 관할 지자체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다세대·다가구주택 설계 시 개정된 면적·층수·일조권 기준을 반영해야 해요. 주민공동시설을 계획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절차에 따른 용적률 완화 여부를 검토해야 해요.
검토 포인트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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