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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버섯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버섯 재배 농가가 버섯배지를 폐기물로 처리하지 않도록 기본계획에 따른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6.01.30
의안번호
221644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30
  2. 위원회 심사
    02.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버섯산업 전용 법률 신설

    지금은 버섯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독자 법률이 없어서 정책 사각지대가 생겼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은 그 공백을 메우려는 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버섯산업 관련 법적 근거 버섯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독자적인 법률이 없음 버섯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새로 두고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 근거를 마련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버섯배지
버섯을 키울 때 바탕이 되는 재료예요. 이 법에서는 배지의 수급 안정과 품질관리를 함께 다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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