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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토안전관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안전관리원 사업 범위에서 시설물관리계획 검토는 빠지고 공적개발원조 등이 추가돼요

제안일
2026.01.30
의안번호
221644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30
  2. 위원회 심사
    02.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관리원 사업 범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해요

    관리원이 더 이상 하지 않는 시설물관리계획 검토는 사업 범위에 남아 있고, 역할이 커진 사업은 근거가 없어요. 이 불일치를 바로잡으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관리원 사업 범위(제5조) 관리원이 더 이상 수행하지 않는 시설물관리계획 검토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관리원의 역할과 사업 현실에 맞게 정비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적개발원조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복지 향상을 돕기 위해 선진국이 자금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활동이에요. 흔히 ODA라고 불러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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