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안전관리원 사업 범위에서 시설물관리계획 검토는 빠지고 공적개발원조 등이 추가돼요
- 제안일
- 2026.01.30
- 의안번호
- 221644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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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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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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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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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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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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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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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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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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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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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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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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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30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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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2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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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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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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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관리원 사업 범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해요
관리원이 더 이상 하지 않는 시설물관리계획 검토는 사업 범위에 남아 있고, 역할이 커진 사업은 근거가 없어요. 이 불일치를 바로잡으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관리원 사업 범위(제5조) | 관리원이 더 이상 수행하지 않는 시설물관리계획 검토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 관리원의 역할과 사업 현실에 맞게 정비돼요. |
용어 설명
- 공적개발원조
-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복지 향상을 돕기 위해 선진국이 자금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활동이에요. 흔히 ODA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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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의 사업 범위를 규정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채권발행 및 국유재산의 무상대부ㆍ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사업 범위 규정은 시설물관리계획 검토와 같이 관리원이 더 이상 수행하지 않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공적개발원조 등과 같이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등 관리원의 역할이나 사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관리원의 사업 범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정비된 사업 범위에 따라 채권발행의 범위 및 국공유재산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비함으로써 관리원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7호ㆍ제8호 신설 및 제15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국토안전관리원이에요. 관리원과 사업·채권·국공유재산 관련 계약이나 협업 관계에 있는 기관과 기업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관리원의 사업 범위와 관련 특례를 정하는 내용이라, 민간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최종 확정 조문은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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