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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법안

기업이 낸 개인정보 과징금과 과태료를 모아 피해자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기금이 생겨요

제안일
2026.01.30
의안번호
221646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3명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1.30
  2. 위원회 심사
    02.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 신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기금을 만들어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과징금·과태료 수입의 귀속처 일반회계로 귀속되어 실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지원 재원으로 활용되기 어려움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의 재원으로 환류되어 정보주체 지원에 활용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과징금
법을 어긴 사업자에게 행정기관이 매기는 돈이에요. 위반의 무게에 따라 금액이 정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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