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법안
기업이 낸 개인정보 과징금과 과태료를 모아 피해자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기금이 생겨요
- 제안일
- 2026.01.30
- 의안번호
- 221646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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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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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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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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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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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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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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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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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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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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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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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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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1.30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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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2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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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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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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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 신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기금을 만들어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과징금·과태료 수입의 귀속처 | 일반회계로 귀속되어 실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지원 재원으로 활용되기 어려움 |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의 재원으로 환류되어 정보주체 지원에 활용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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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통신사, 금융기관 및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등에 의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사행활 침해는 물론 명의도용 등을 통한 2차 경제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상당수 기업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개인정보 침해사고 피해 보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피해 규모를 축소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나 현행 법체계상 국가기관이 징수하는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은 일반회계로 귀속되어 실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지원 재원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여 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등을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환류시킴으로써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들에게 실효적인 구제 수단을 제공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업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정보주체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를 보호하거나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1조 및 제3조).
나. 기금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징수된 과징금 및 과태료 수납액, 기금의 운용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함(안 제4조).
다. 기금은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원인으로 하는 법률적 분쟁에 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소송비용의 지원 및 기금의 관리ㆍ운용 경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기금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관리ㆍ운용하도록 함(안 제6조).
마. 기금의 여유자금은 국채ㆍ공채의 매입,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또는 금융기관 예치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는 지원행위를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상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4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기금의 설치, 재원, 사용처를 정하는 법률안으로, 재원이 되는 과징금·과태료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제재 대상인 사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법률안 본문에서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본문상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신규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업의 부담은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과징금·과태료 부과와 연계되는 구조입니다.
위반 시 제재
기금 지원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에 대해 지원행위 취소 및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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