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하나의 대구경북특별시로 통합돼요

제안일
2026.01.30
의안번호
221646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24명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3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30
  2. 위원회 심사
    02.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하나로 통합

    종전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폐지하고, 정부 직할 대구경북특별시를 설치하는 내용이에요. 특별시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갖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행정 단위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각각 별도의 광역 지방정부로 운영됨 두 지방정부를 폐지하고 정부 직할 대구경북특별시로 통합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별지방행정기관
중앙정부가 지역에 직접 두고 운영하는 행정기관이에요. 이 법안은 이 기관의 사무 중 주민 편의와 지역경제 관련 사무를 특별시로 넘기도록 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