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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정부가 5년마다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세우고 기업은 연구개발과 창업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6.01.30
의안번호
221647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30
  2. 위원회 심사
    02.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5년 단위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정부가 5년마다 서비스산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세우게 돼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 추진 현황을 점검받아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서비스산업 관련 주요 정책과 계획을 협의·조정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위원회예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재정경제부에 두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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