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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통기본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저교통서비스 기준을 세우고 교통서비스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해요

제안일
2026.01.30
의안번호
221647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1.30
  2. 위원회 심사
    02.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교통정책의 기본 방향이 이용자 중심으로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인프라 확충 중심의 공급자 관점이었지만, 앞으로는 국민의 보편적 이동권(교통권) 진흥을 기본 방향으로 삼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통정책의 기본 방향 경제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효율적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둔 공급자 관점 국민의 보편적 이동권(교통권) 진흥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이용자·서비스 중심으로 전환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편적 이동권(교통권)
나이, 지역, 몸의 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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