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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역고용활성화법안

지방자치단체장은 임기 중 일자리 창출대책을 세워 공표하고 고용노동부가 지원해요

제안일
2026.01.30
의안번호
221647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30
  2. 위원회 심사
    02.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정책을 주도해요

    지역의 고용 실태와 산업 특성을 반영해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정책을 직접 세우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용정책 추진 주체 현행 고용정책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돼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고용정책을 주도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고용위기지역
고용 사정이 특히 어려워져 정부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해진 지역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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