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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통합돼 서울에 준하는 대구경북특별시가 설치돼요

제안일
2026.02.02
의안번호
221650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2.02
  2. 위원회 심사
    02.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하나로 합쳐요

    종전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폐지하고, 정부 직할 대구경북특별시를 설치하는 내용이에요. 특별시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가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행정구역 체계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각각 별도의 광역 지방정부로 존재함 두 지방정부를 폐지하고 정부 직할 대구경북특별시를 설치하며,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부 직할 특별시
광역 지방정부 아래에 두지 않고 중앙정부가 직접 관할하는 특별시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대구경북특별시가 이런 형태로 설치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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