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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집단소송법안

불법행위 피해자가 대표당사자를 통해 집단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요

제안일
2026.02.03
의안번호
221652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03
  2. 위원회 심사
    02.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소액 다수 피해자의 권리 구제 강화

    피해액은 작지만 피해자가 많은 경우에도 집단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집단소송 적용 범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손해배상에 관한 집단소송을 불법행위 전반에 도입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집단소송
같은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때, 그중 한 명이나 몇 명, 또는 대표단체가 대표로 나서서 모두를 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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