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법안
불법행위 피해자가 대표당사자를 통해 집단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요
- 제안일
- 2026.02.03
- 의안번호
- 221652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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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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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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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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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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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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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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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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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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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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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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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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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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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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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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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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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3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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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4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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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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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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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액 다수 피해자의 권리 구제 강화
피해액은 작지만 피해자가 많은 경우에도 집단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집단소송 적용 범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손해배상에 관한 집단소송을 불법행위 전반에 도입 |
용어 설명
- 집단소송
- 같은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때, 그중 한 명이나 몇 명, 또는 대표단체가 대표로 나서서 모두를 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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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기업의 이윤추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로 인해 다수의 국민이 동시다발적인 집단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집단적 피해 발생 시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보다 소송비용이 더 크고 그 소송 등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노력이 드는 등의 이유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개별적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기 힘든 것이 현실임. 결국 피해액이 소액인 다수의 피해자가 막대한 소송 비용과 시간적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권리 구제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피해 기업이 위법행위를 통해 얻은 부당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지극히 부당한 결과에 이르고 있음.
이에 손해배상에 관한 집단소송 제도를 불법행위 전반에 도입하여 소액ㆍ다수 집단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손해배상제도에 있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권리 구제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집단소송을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다수인을 위하여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나 대표단체가 대표당사자가 되어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나. 전문성 등 집단소송의 성격을 고려하여 원고에 한하여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함(안 제5조).
다. 소장과 소송허가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라. 대표당사자와 대표단체의 요건에 관하여 정하고, 집단소송의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이 이를 공고한 후 구성원 중에서 대표당사자등(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을 선임하도록 함(안 제9조)
마. 집단소송의 소송허가 요건 및 소송허가 절차를 정함(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바. 대표당사자의 변경, 대표당사자등의 소송수행금지ㆍ사임ㆍ수계ㆍ변경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사. 집단소송에 관한 판결 등의 기판력을 받지 아니하려는 구성원의 제외신고에 관하여 정함(안 제26조).
아. 소송절차에서의 주장ㆍ답변 및 석명에 관한 특칙을 정함(안 제28조).
자. 소송과 관련 있는 문서 등 자료의 제출에 관한 제출명령 등에 관하여 정하고, 그 위반 시 문서 등 자료의 기재, 현상 또는 내용을 당사자가 주장하는 대로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거나 및 문서 등 자료에 의하여 당사자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차. 대표당사자등 및 그 소송대리인이 피고와 공모하여 구성원들의 권리를 해할 목적으로 판결 등을 하게 한 경우 재심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카.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취득한 후의 권리실행 및 권리실행을 통해 취득한 금전 등에 대한 분배의 절차에 관하여 정함(안 제41조부터 제60조까지).
타.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자, 대표당사자, 대표단체의 대표자, 소송대리인 등에 관한 배임수재ㆍ배임증재 등에 관하여 처벌규정을 정함(안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불법행위로 인해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법안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피고 기업은 집단소송에 응소해야 하고, 소송 관련 문서 등 자료의 제출명령에 응해야 할 수 있어요. 세부 의무는 시행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자, 대표당사자, 대표단체의 대표자, 소송대리인 등 관련자에 대해 배임수재·배임증재 등의 처벌규정이 신설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형량은 원문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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