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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감염성간염 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감염성간염 예방·진료 비용을 예산이나 기금으로 지원해요

제안일
2026.02.03
의안번호
221652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2명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2.03
  2. 위원회 심사
    02.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감염성간염 관리의 법적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성간염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감염성간염 예방·관리 법적 근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성간염을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감염성간염
B형, C형 같은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 간에 염증을 일으키는 병이에요. 이 법에서는 이런 간염을 관리 대상으로 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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