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형연구개발사업 심사 운용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사업추진심사 대상과 심사전문기관 관리 기준이 바뀌어요
- 공고번호
- 제2026-1044호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문서 유형
- 지침
- 행정예고일
- 2026.11.03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25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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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11.03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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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11.25202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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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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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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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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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시행 중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심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유형에 대한 정의를 명확화하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전문기관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 특성을 고려한 검토항목을 추가하며, 예산 배분·조정 이후 사업추진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이 반영된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점검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심사 신청을 위한 사업 유형에 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사업부처의 심사 신청 편의를 도모
나. 공정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심사전문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범위를 심사 수행 전반으로 명확화하고, 전문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는 등 부처의 정당한 관리·감독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전문기관 지정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명문으로 규정
다. 종전 제도 상에서는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으나 구축을 위한 선행기술 외 구축물을 활용하는 등의 일반적인 연구개발과제 등을 검토할 수 있는 검토항목이 부재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 등을 검토할 수 있는 특수평가 항목을 추가하되, 검토방법은 ‘대형 연구개발 사업계획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
라.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배분·조정 이후 사업추진심사 대상이 되는 신규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예산이 반영되는 경우에는 점검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여 주요계획변경심사 대상 사업에 이를 추가
의견제출
이 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참조 :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
ㅇ 주소 : 세종특별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
ㅇ 전화 : 044) 202-6942
ㅇ 팩스 : 044) 202-6048
ㅇ 전자우편 : ywons486@korea.kr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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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 적용대상 정보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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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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