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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딥페이크 피해 방지 및 삭제 의무에 관한 법률안

플랫폼이 딥페이크 성적 이미지를 피해자 요청 시 48시간 안에 삭제해야 해요

제안일
2026.02.03
의안번호
221653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디지털자산#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03
  2. 위원회 심사
    02.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성인 피해자 삭제 기한 48시간 신설

    성인 피해자가 요청하면 플랫폼이 48시간 이내에 비동의 성적 이미지 표현물을 삭제하거나 차단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성인 피해자 비동의 성적 이미지 삭제 기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피해자 요청 시 48시간 이내 삭제·차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딥페이크
인공지능 기술로 실제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합성해 만든 가짜 영상이나 이미지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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