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피해 방지 및 삭제 의무에 관한 법률안
플랫폼이 딥페이크 성적 이미지를 피해자 요청 시 48시간 안에 삭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2.03
- 의안번호
- 221653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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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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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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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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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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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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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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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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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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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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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3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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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4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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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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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성인 피해자 삭제 기한 48시간 신설
성인 피해자가 요청하면 플랫폼이 48시간 이내에 비동의 성적 이미지 표현물을 삭제하거나 차단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성인 피해자 비동의 성적 이미지 삭제 기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피해자 요청 시 48시간 이내 삭제·차단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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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음. 특히 특정인의 얼굴과 성적 이미지를 합성한 ‘디지털 위조물’은 한 번 유포되면 복제와 확산 속도가 매우 빨라 피해자의 인격권을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괴함.
그러나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임시조치 제도는 삭제 여부 결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플랫폼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의무가 미비하여 확산되는 복제본에 대응하기 역부족임. 또한 국외 사업자에 대한 집행력 한계와 성인 대상 딥페이크 처벌의 사각지대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별도의 제정법을 통해 플랫폼사업자의 삭제 의무시한을 명시하고, 국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및 연대책임을 강화하여, 형사처벌 규정을 정교화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건전한 정보통신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딥페이크, 디지털 위조물 등 용어를 정의하고, 국외에서 수행된 행위라도 국내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성인 피해자의 요청 시 48시간 이내,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인지 즉시 또는 24시간 이내에 비동의 성적 이미지 표현물 등을 삭제ㆍ차단하도록 의무화함(안 제5조 및 6조).
다. 미성년 대상 성적 합성물에 대해 비동의 추정 원칙을 도입하여 삭제 요건을 완화함(안 제6조).
라. 해시값 및 콘텐츠 지문 생성 등 기술적 조치를 통해 동일ㆍ유사한 복제본을 일괄 차단하도록 함(안 제7조).
마. 일정 규모 이상의 국외 플랫폼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강제하고, 의무 위반시 연대책임을 부여함(안 제8조).
바. 플팻폼의 적극적 삭제를 유도하기 위한 면책 규정과 함께, 정보게시자의 방어권을 위한 사후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함(안 제9조).
사. 의무 불이행 시 국내 매출액의 1% 이내 과징금을 부과함(안 제1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딥페이크 등 비동의 성적 이미지를 유통시키는 플랫폼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며,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내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국외 플랫폼사업자에게 적용되는데, 구체적인 규모 기준은 원문 요약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플랫폼사업자는 피해자 요청 또는 인지 시점부터 법정 기한 내에 콘텐츠를 삭제·차단하고, 해시 기반 등 기술적 조치로 복제본을 차단해야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국외 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정보게시자의 이의신청 절차를 운영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내 매출액의 1% 이내 과징금이 부과되고, 국외 사업자는 국내대리인 의무 위반 시 연대책임이 적용됩니다. 제안이유에서는 형사처벌 규정 정교화를 언급하지만, 주요내용 요약에서는 구체적인 형사처벌 조항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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