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특별법안
기후재난 피해를 보장하는 기후보험이 새로 도입돼요
- 제안일
- 2026.02.03
- 의안번호
- 2216540
- 소관위원회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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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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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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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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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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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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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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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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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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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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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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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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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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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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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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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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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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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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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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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3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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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3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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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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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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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후위기 적응 법적 근거 명확화
기후영향과 취약성을 과학적으로 조사·분석하고 기후위험을 평가할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후영향·취약성 조사 및 기후위험 평가의 법적 근거 | 현행 기본법은 기후위기 적응의 기본 방향과 시책을 규정하지만, 조사·평가 체계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기후영향 및 취약성에 대한 과학적 조사·분석과 기후위험 평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용어 설명
- 기후위기 적응
- 폭염, 집중호우, 산불처럼 이미 나타나고 있거나 앞으로 닥칠 기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비하는 활동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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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집중호우, 산불 등 극한기상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국민의 생명ㆍ신체, 재산, 산업활동 및 생태계 전반에 대한 위험과 피해가 확대되고 있음.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은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방향과 시책을 규정하고 있으나, 복합ㆍ연쇄적으로 나타나는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ㆍ예측ㆍ평가 체계, 적응정보 관리 및 공개ㆍ활용, 성과ㆍ진척도 평가, 취약계층 보호와 지역 실행체계 등을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뒷받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기후영향 및 취약성에 대한 과학적 조사ㆍ분석과 기후위험 평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수집ㆍ생산ㆍ관리ㆍ활용을 체계화하며, 기후위험지도 작성과 적응성과ㆍ진척도 및 주류화 평가를 통해 정책의 이행과 환류를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과 기후보험 도입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보강하고, 광역협의회 운영 등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중앙, 지방, 공공기관, 민간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될 경우 일반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주요 이행 주체가 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민간 부문이 관련 시책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기후영향과 취약성 조사, 기후위험 평가, 적응정보 관리, 기후위험지도 작성, 성과 평가 등 정부 차원의 이행 의무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여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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