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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특별법안

기후재난 피해를 보장하는 기후보험이 새로 도입돼요

제안일
2026.02.03
의안번호
2216540
소관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03
  2. 위원회 심사
    06.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기후위기 적응 법적 근거 명확화

    기후영향과 취약성을 과학적으로 조사·분석하고 기후위험을 평가할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후영향·취약성 조사 및 기후위험 평가의 법적 근거 현행 기본법은 기후위기 적응의 기본 방향과 시책을 규정하지만, 조사·평가 체계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기후영향 및 취약성에 대한 과학적 조사·분석과 기후위험 평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후위기 적응
폭염, 집중호우, 산불처럼 이미 나타나고 있거나 앞으로 닥칠 기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비하는 활동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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