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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고시 개정·시행
공시의무를 반복 위반하면 과태료 가중이 최대 50%까지 커져요
- 발표일
- 2026.11.03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상법·자본시장#공정거래#ESG
핵심 요약
-
01
반복 공시의무 위반 가중비율 강화
반복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 비율이 커져요. 1회 반복 위반은 10%, 2회는 30%, 3회 이상은 50%가 가중돼요.
용어 설명
- 공시대상기업집단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규모 기업집단을 말해요. 이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는 중요사항을 공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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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와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의무가 있는 회사가 적용 대상이에요. 소규모회사 관련 규정은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무 위반의 경우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이 10억 원 이하인 회사,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의 경우 50억 원 이하인 회사를 가리켜요.
주요 의무 (일반)
공시기한 내에 기업집단 현황 및 대규모 내부거래 등 중요사항을 정확하게 공시해야 해요. 공시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지연 일수에 따라 금액이 가산돼요.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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