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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물그릇 확보, 홍수예측 고도화로 올여름 홍수 대응 역량 높였다
도시침수 위험 지역에 침수주의보와 침수경보가 발령돼요
- 발표일
- 2026.11.03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환경#건설·부동산
핵심 요약
-
01
기존 시설로 홍수 대응 물그릇 확보
농업용 저수지, 발전댐, 하굿둑 등을 홍수 대응에 활용해 총 10억 4천만 톤의 홍수조절 여력을 추가로 확보했어요. 신규 댐 건설 없이 단기간에 대응 여력을 높였다는 점이 의미가 있어요.
용어 설명
- 홍수조절용량
- 비가 많이 올 때 물을 일시적으로 가두어 하류로 흘러가는 물의 양을 줄일 수 있는 공간의 크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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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도시침수예보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에 따라 도시지역의 침수 위험을 시민에게 알리는 제도로, 현재는 시범 자치구와 향후 확대 대상 광역시가 주요 관련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대한 직접적 적용대상은 본문에서 명시되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본문에는 기업에 부여되는 직접적인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침수예보 발령 시 지방정부와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이 출입 통제, 차수판 설치 등 현장 조치를 하도록 대응체계가 마련되었어요.
검토 포인트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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