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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불편한 장애아동·어르신 주차 편의 높인다,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가정위탁 장애아동 보호자와 주·야간보호 어르신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받아요

발표일
2026.11.0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문서 유형
보도자료

핵심 요약

  1. 0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보호자 범위 확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아동을 가정위탁하는 보호자도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 포함돼요. 기존에는 민법상 가족만 대상이어서 위탁부모는 제외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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