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 불편한 장애아동·어르신 주차 편의 높인다,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가정위탁 장애아동 보호자와 주·야간보호 어르신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받아요
- 발표일
- 2026.11.03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핵심 요약
-
0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보호자 범위 확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아동을 가정위탁하는 보호자도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 포함돼요. 기존에는 민법상 가족만 대상이어서 위탁부모는 제외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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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아동을 가정위탁하는 보호자,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노인의료복지시설과 경로당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시설 운영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해당 법령 조문과 시설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주차표지 발급 대상과 발급 가능 시설의 범위를 넓히고, 일부 시설의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신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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