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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앙행정기관이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완화할 때도 규합위 심사를 받아야 해요
- 발표일
- 2026.11.03
- 소관부처
- 국무조정실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바이오·헬스케어#산업안전
핵심 요약
-
01
생명·안전 관련 규제 폐지·완화 시에도 심사 적용
이전에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만 규제영향분석과 규합위 심사를 받았어요. 이제는 국민의 생명·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때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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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규제 소관 부처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대해서는 직접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규제 심사와 평가 절차를 바꾸는 성격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완화할 때 규제영향분석과 규합위 심사를 거쳐야 해요. 또한 사후규제영향평가 결과의 보완 요청에 응하고, 신산업 전략적 규제정비 대상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해요.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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