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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앙행정기관이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완화할 때도 규합위 심사를 받아야 해요

발표일
2026.11.03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문서 유형
보도자료
#바이오·헬스케어#산업안전

핵심 요약

  1. 01

    생명·안전 관련 규제 폐지·완화 시에도 심사 적용

    이전에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만 규제영향분석과 규합위 심사를 받았어요. 이제는 국민의 생명·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때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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