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2029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주도 재취업지원서비스를 해야 해요
- 발표일
- 2026.11.03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핵심 요약
-
01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주 단계적 확대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주 기준이 현재 1,000인 이상에서 2027년 7월 1일부터 500인 이상, 2029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으로 확대돼요. 중견·중소기업도 해당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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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재취업지원서비스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가 대상이며, 기준 인원은 2027년 7월 1일부터 500인 이상, 2029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는 사업주, 법인 대표자, 사업주·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대상이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통지 의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는 사업주에게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는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에게 진로설계, 취업알선 등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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