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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 지원과 육성을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소비자생협 연합회와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를 중기부가 맡아요
- 발표일
- 2026.11.03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핵심 요약
-
01
소관부처 변경
소비자생협의 소관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바뀌었어요. 시행령에서도 소관부처 명칭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정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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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소비자생협 조합의 인가 및 감독 절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관할 시·도가 담당해요.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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