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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무 반복 위반 가중 강화…3회 이상 땐 과태료 50%
공시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하면 과태료가 50% 가중돼요
- 발표일
- 2026.11.03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문서 유형
- 정책뉴스
#상법·자본시장#공정거래#ESG
핵심 요약
-
01
반복 위반 가중률 상향
최근 5년간 공시의무 반복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가중률이 1회 10%, 2회 30%, 3회 이상 50%로 높아졌어요. 종전에는 4~6회 위반 시 10%, 7회 이상 위반 시 20%를 가중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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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의무가 있는 회사가 대상이에요. 소규모회사는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이 10억 원 이하(대규모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은 50억 원 이하)인 회사를 말해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집단 현황 및 중요사항을 기한 내에 공시해야 하고, 대규모내부거래는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이행해야 해요. 반복 위반 시 과태료 가중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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