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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행정에 인공지능을 쓸 때 영향평가와 사후점검을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6.11.02
의안번호
222238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5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2
  2. 위원회 심사
    11.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데이터 등록·공동활용 및 표준·품질관리 강화

    행정에 쓰이는 데이터의 등록과 공동활용, 표준과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이에요. 부정확하거나 편향된 데이터로 인한 오류와 차별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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