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행정에 인공지능을 쓸 때 영향평가와 사후점검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11.02
- 의안번호
- 222238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5
대표발의자
총 10명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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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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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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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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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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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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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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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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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02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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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3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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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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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데이터 등록·공동활용 및 표준·품질관리 강화
행정에 쓰이는 데이터의 등록과 공동활용, 표준과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이에요. 부정확하거나 편향된 데이터로 인한 오류와 차별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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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와 인공지능의 안전한 활용에 필요한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현행법이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됨으로써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음.
그런데 부정확하거나 편향된 데이터가 활용될 경우 기존의 오류와 차별이 확대될 수 있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결정의 과정과 책임이 불분명할 경우 국민의 권익과 행정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데이터의 등록ㆍ공동활용 및 표준ㆍ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인공지능 영향평가와 사후점검을 내실화하며, 국민의 절차적 권리와 행정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고 책임 있는 인공지능ㆍ데이터 기반 행정을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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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4 15:00요약허영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허영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1.0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3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상 공공부문의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행정을 규율하는 취지로 보여요. 원문에 적용대상 조문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확정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행정기관은 데이터의 등록·공동활용과 품질관리 체계를 갖추고, 인공지능 영향평가와 사후점검을 수행해야 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인공지능 행정결정의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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