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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하나의 전남광주특별시로 통합되고 특별시 자치권이 강화돼요

제안일
2026.02.04
의안번호
221657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반도체#AI·디지털자산#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0명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2.04
  2. 위원회 심사
    02.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광주와 전남을 하나의 특별시로 통합

    종전의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합쳐 전남광주특별시를 설치하는 내용이에요. 행정구역 통합이 핵심이라 지역 행정 체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광역자치단체 행정구역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각각 별도의 광역자치단체로 존재해요. 두 광역자치단체를 통합한 전남광주특별시를 설치해요.

용어 설명

특별법
특정 지역이나 사안에 대해 일반 법률과 다르게 적용되는 규정을 정한 법이에요. 이 법안은 전남광주특별시를 세우기 위한 특별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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