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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피상속인 부양·재산 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아요

제안일
2026.02.05
의안번호
221658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시행일
2026.03.17시행 중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54호
  1. 접수
    02.05
  2. 위원회 심사
    02.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02.12
  5. 공포
    03.17

핵심 요약

  1. 01

    상속권 상실 대상이 모든 상속인으로 넓어져요

    지금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만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직계비속과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면 상속권을 잃을 수 있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만 상속권 상실 선고를 할 수 있어요. 패륜행위를 한 직계비속·배우자 등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이 상속권 상실 선고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유류분
피상속인의 재산 중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몫을 말해요. 유언이나 증여로 이 몫을 침해당한 상속인은 그만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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