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피상속인 부양·재산 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아요
- 제안일
- 2026.02.05
- 의안번호
- 221658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시행일
- 2026.03.17시행 중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54호-
접수02.052026.02.05
-
위원회 심사02.042026.02.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02.122026.02.12
-
공포03.172026.03.17
핵심 요약
-
01
상속권 상실 대상이 모든 상속인으로 넓어져요
지금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만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직계비속과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면 상속권을 잃을 수 있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만 상속권 상실 선고를 할 수 있어요. 패륜행위를 한 직계비속·배우자 등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이 상속권 상실 선고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유류분
- 피상속인의 재산 중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몫을 말해요. 유언이나 증여로 이 몫을 침해당한 상속인은 그만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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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제11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기여분에 관한 「민법」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제1118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음(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반영하여 현행법 제1004조의2에서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는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패륜행위를 한 직계비속·배우자 등은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됨.
한편, 현행법 제1008조 등에 따르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이유로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어 비기여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바, 기여상속인이 상속관계에서 그 대가를 충실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뿐만 아니라 직계비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고, 증여나 유증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등 국민 정서에 부합하게 상속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속결격 및 상속권이 상실된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1003조).
나.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및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등에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이 상속권 상실 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1004조의2).
다.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함(안 제1008조 단서 신설).
라.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 방법을 가액반환으로 규정함(안 제111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3.17
적용대상 (일반)
피상속인의 상속인과 상속 관계에 있는 사람, 그리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이 법안은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보다는 상속과 증여 관계의 법률 효과를 정하는 내용입니다. 상속계획이나 증여계약을 설계할 때 특별수익 해당 여부와 유류분 반환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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