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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한미전략투자공사가 2,0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와 조선협력투자를 맡아 전략산업에 투자해요

제안일
2026.02.05
의안번호
2216594
소관위원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05
  2. 위원회 심사
    02.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전략적 투자 대상과 규모

    조선,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등 전략 산업에 투자하는 내용이에요. 대미투자는 2,000억 달러, 조선 분야 조선협력투자는 1,500억 달러 규모로 정해져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양해각서
나라와 나라가 협력할 내용을 미리 정리해 서명한 문서예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과는 달리, 큰 틀의 합의를 담는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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