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대미 전략적 투자 사업은 추진 전 국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02.05
- 의안번호
- 2216596
- 소관위원회
-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건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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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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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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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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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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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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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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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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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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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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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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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52026.02.05
-
위원회 심사02.13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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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
01
전략적 투자 사업의 법적 기준 마련
전략적 투자 사업 추진 기준을 법률로 정하고, 조선·반도체·의약품·핵심광물·에너지·인공지능 등을 전략적 산업 분야로 정의해요.
용어 설명
- 양해각서
- 정부끼리 협력 내용을 정리해 서명하는 문서예요. 보통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지키지 않아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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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2025년 11월 14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포함하여, 향후 전략적 투자 사업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내 제도적 기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략적 투자 사업 추진에 관한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고, 법적 구속력 없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국내법적 효력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향후 법정 분쟁이나 해석상 혼선을 방지함. 또한 투자 사업 추진 전에 국회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받도록 함.
아울러 재정경제부에 한미투자운영위원회를 신설하여 한미 간 전략적 투자 협력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략적 산업 분야의 의미 등(안 제2조)
조선,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등을 전략적 산업 분야로 정의함.
나.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4조 및 제5조)
전략적투자의 총괄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에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대미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ㆍ법적 고려사항을 검토 및 운영함.
다. 국회의 사전동의(안 제7조)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가 대미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의사를 심의ㆍ의결을 한 경우, 국회에 보고 및 동의를 받아야 함. 이 경우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서류도 제출해야 함.
라.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재정경제부장관은 전략적투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미 전략적 투자 사업을 추진하려는 정부 부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대상이며, 특히 정의된 전략적 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투자 사업이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대미투자 사업 추진 전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후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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