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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대미 전략적 투자 사업은 추진 전 국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6.02.05
의안번호
2216596
소관위원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건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05
  2. 위원회 심사
    02.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전략적 투자 사업의 법적 기준 마련

    전략적 투자 사업 추진 기준을 법률로 정하고, 조선·반도체·의약품·핵심광물·에너지·인공지능 등을 전략적 산업 분야로 정의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략적 투자 사업 추진 기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법률로 추진 기준을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양해각서
정부끼리 협력 내용을 정리해 서명하는 문서예요. 보통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지키지 않아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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