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동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행정동우회가 지방행정회로 바뀌고 친목 대신 주민 건강·복지 공익사업을 해요
- 제안일
- 2026.02.05
- 의안번호
- 221660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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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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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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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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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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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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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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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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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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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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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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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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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5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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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6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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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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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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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단체 명칭이 지방행정회로 바뀌어요
지방행정동우회의 이름을 지방행정회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이름만 보고도 회원 모임이 아니라 공익 단체라는 점이 드러나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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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행정동우회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 등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국가 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공익 법정 단체임.
그런데 지방행정동우회가 공익 실현을 위한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회원 중심의 친목ㆍ복지 단체로 오인될 소지가 큼.
이에 지방행정동우회의 명칭을 지방행정회로 변경하는 한편 지방행정동우회의 사업을 회원 간 친목 사업에서 주민의 건강ㆍ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변경하여 지역사회에서의 공익 실현을 위한 단체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행정동우회(개정 후 명칭 지방행정회)와 그 회원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제안이유상 회원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 등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지는 원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기업에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단체 측에서는 명칭과 사업 목적이 법에 맞게 바뀌는 점을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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