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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차별금지법안

기업은 고용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면 배상 책임을 져요

제안일
2026.02.05
의안번호
221661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2.05
  2. 위원회 심사
    02.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모든 영역의 차별을 금지하는 기본법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생활 전반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는 기본법이에요. 지금은 특정 분야와 대상에만 차별 금지가 적용돼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차별금지의 적용 범위 현행법은 특정 분야와 대상에 한정하여 차별을 금지하고 있어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간접차별
겉으로는 모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만, 실제로는 특정 집단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차별이에요. 겉보기에 공정해 보여도 차별이 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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