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안
기업은 고용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면 배상 책임을 져요
- 제안일
- 2026.02.05
- 의안번호
- 221661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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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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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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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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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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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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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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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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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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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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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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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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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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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5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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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6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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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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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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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모든 영역의 차별을 금지하는 기본법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생활 전반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는 기본법이에요. 지금은 특정 분야와 대상에만 차별 금지가 적용돼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차별금지의 적용 범위 | 현행법은 특정 분야와 대상에 한정하여 차별을 금지하고 있어요. |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해요. |
용어 설명
- 간접차별
- 겉으로는 모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만, 실제로는 특정 집단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차별이에요. 겉보기에 공정해 보여도 차별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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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 제1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평등 원칙을 천명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특정 분야와 대상에 한정하여 차별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어서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차별을 예방ㆍ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는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
이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 평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며,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인종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 및 용역의 공급ㆍ이용, 교육기관 등에서의 교육ㆍ훈련, 법령과 정책의 집행 영역에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간접차별,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 등을 차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함(안 제4조 및 제6조).
다. 법무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차별금지 및 예방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라. 고용, 재화 및 용역의 공급ㆍ이용, 교육기관 등에서의 교육ㆍ훈련, 법령과 정책의 집행 등 각 영역에서 금지되는 차별의 유형을 구체화하여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29조까지).
마. 차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음(안 제32조).
바.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로 인하여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안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사. 이 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며, 그 차별이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음(안 제38조).
아. 법무부장관은 피해자에게 배상책임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소송지원변호인단을 운영할 수 있음(안 제39조).
자.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배상명령을 할 수 있음(안 제40조).
차. 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한 구제절차의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진정, 자료 제출, 답변 또는 증언을 하거나 소송 등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2조 및 제4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모든 사업장, 교육기관, 정부기관 및 행정기관 등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활동하는 개인 및 단체가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모든 영역에서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인종 등을 이유로 한 직접·간접 차별, 괴롭힘, 성희롱을 금지해야 하며, 국가기관은 차별금지 및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명령 불이행 시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차별로 인한 손해배상(악의적 차별 시 3배~5배), 구제절차 중 불이익 조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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